보증부대출 심사지연 문제, 지자체 협조 요청공매도 원천 차단 위해 거래소 추가조치 단행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금융위원회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현장으로 직접 나갔다. 코로나19 관련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4개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발빠르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실제 매출감소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수요는 예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창구에선 은행 자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자금으로 안내하는 중이다.

    은행 창구직원들의 노력으로 신청, 접수까지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심사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부대출의 경우 이미 접수된 보증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3일 지역신보와 은행 간 업무위탁 확대 조치로 점차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은성수 위원장도 당정청회의에서 소상공인 보증부대출의 심사지연 문제와 관련해 지역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공매도 추가 조치를 내렸다. 시장조성 의무내용을 변경한 것인데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이는 공매도 금지에도 일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거래규모는 13일 1조1837억원에서 16일 4686억원으로 줄었다. 하루 전인 17일에는 349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공매도는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