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보험상품 개정 시기도 6월로 유예

코로나19 여파로 금리 인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상품개정에 차질을 빚으며, 당초 계획된 보험료 인상 시기가 4월에서 6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비조치의견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예정이율 조정이 6월까지 유예됐다. 

보험사들은 오는 4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인하할 방침이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기준금리가 1.25%까지 인하된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0.25%p 인하한 평균 2.25%로 조정할 예정이었다. 예정이율이 0.25%p 인하될 시, 보험료가 5~10%p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예측지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해, 이달 초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 인하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당초 보험사들이 설계한 보험상품 개정만으로, 추가 금리 인하로 발생한 손실분을 충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군다나 보험상품 개정을 앞두고 3월에 보험설계사들이 ‘절판마케팅’을 통해 거둘 수익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절판마케팅은 특정 기간만 보장한도를 열어둬, 보험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을 일컫는다. 기존 상품 판매 중단과 보장 혜택 축소 시기에도 기승을 부린다. 실제로 지난해 1~11월까지 생보사들의 대면채널 초회보험료는 8375억원으로, 이 중 보험상품 개정을 앞둔 3월에 가장 큰 수익(972억4600만원)을 올렸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상품 개정 유예로 한시름 높게 됐다. 다만 보험사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생보사인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의 2개월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4월에 예정이율 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대형손보사인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도 4월에 보험상품 개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들 보험사는 향후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률 감소를 고려해 하반기에 추가 보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GA(독립보험대리점)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상품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품개정 일정을 6월로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개정을 미뤄 5월까지 절판마케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신규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다. 

한편 이번 유예로 인해, 절판마케팅 시기가 늘어난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와 같이 소비자의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큰 공격적인 영업전략이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도 지난 수년간 보험사의 절판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강력한 제재도 몇 차례 내린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준금리가 최근 제로금리까지 떨어지며, 예정이율 조정과 같은 보험상품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보험사마다 영업전략이 다른 만큼, 보험상품 개정 시기를 달리해 영업을 활용하는 보험사도 일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