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노조 “코로나19로 월수입 30~50% 감소…생존권 보장해 달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설계사노조)은 정부를 상대로 현실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오전 설계사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중구)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설계사 노조 자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보험설계사들의 월수입이 평균적으로 30~50% 줄었다. 심지어 90% 가까운 수입 감소를 겪는 설계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대책은 미온적이다. 생계대책을 위한 기본소득이 아닌 1.5%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설계사 노조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보험설계사들이 막대한 빚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설계사노조는 이 융자 지원마저도 3개월 이상 산재보험을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등록된 보험설계사 34만2607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 비중은 10.96%(3만7542명)에 불과했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대부분 보험설계사들이 회사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융자 지원마저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소수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설계사노조는 정부가 조속히 보험설계사를 포함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특수고용노동자 250만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향후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항할 수 있게 조속히 설계사노조 설립을 인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설계사 노조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 신고를 신청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신고필증 교부가 유예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설계사 노조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25일에는 고용노동부 실무자와 교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