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 공동 역할 분담3차 추경안에 산은 일부 출자금 5천억 반영코로나 추이 따라 운영기간·자금 확대 결정
  • ▲ SPV 재원조달 구조. ⓒ한국은행
    ▲ SPV 재원조달 구조. ⓒ한국은행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한다.

    현재 채권시장과 타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은 출자 1조원(10%)과 후순위 대출 1조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국회 일정 및 출범 소요기간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산은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를 우선 매입해 정책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안에 산은에 대한 일부 출자금 5000억원을 반영,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산은이 SPV에 1조원을 출자한다. 산은은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 마련한다. 

    한은은 직접대출 방식으로 선순위 대출을 실행한다. 직접대출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필요사항이다.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 시 대출하는 방식이다. 

    SPV는 저신용등급을 포함해 운영되며, 회사채는 AA~BB등급, CP·단기사채는 A1~A3을 매입한다.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한다. 단,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에서 투기로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제한을 부과한다.

    3년 이내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한다. 위기 시 한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만기 제한을 설정했다.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다.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개별기업에 대한 매입 한도 제한 부과한다.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성과와 시장안정 상황을 재판단해 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향후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매입 대상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해 SPV 운영 규모를 총 2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