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국민에게 좌절감"…국세청, 부동산경기 관계없이 손본다

국세청이 부동산투기를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조사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지역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3008건으로 3월 대비 32% 감소했다. 

부동산거래량은 작년 12.16 대책으로 지난 1월 6473건을 기록한뒤 2월 8279건으로 증가했다가 3월 4411건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일각에서는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서울지역을 타깃으로한 국세청의 고강도 조사가 거래량 감소의 한 요인이라 지목하고 있다. 초강력 대출규제와 코로나19(우한폐렴)로 인해 실소비자들의 부동산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강남지역을 타깃으로 한 세무당국의 고강도 조사가 투기수요를 막아 전체적인 거래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나선다.

지난 2월에는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밝혀진 670건의 탈세의심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 바 있다.

이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변제능력이 의심되는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 173명이 조사대상이 됐다.

또한 4월에는 투기과열지구 31개 전지역을 조사해 835건의 탈세의심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중 서울지역 의심사례는 782건으로 경기(46건), 이외지역(7건)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여기에 국세청은 부동산을 통한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기획부동산 법인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8월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877억원을 추징했는데 앞으로 조사 기조를 더욱 높여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부동산을 통해 얻는 탈루 불로소득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며 “변칙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고가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행위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