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겨우 5조 확충… 재무건전성 '빨간불'

국책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소방수라는 중책을 맡았으나 정작 자본확충은 미미해 국책은행의 재무부실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추가로 출자, 출연한 규모는 5조300억원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2조4300억원, 산업은행 1조6600억원, 기업은행 4900억원, 수출입은행 3800억원 순이다. 

이번 출자금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135조+α 금융지원 패키지'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기관이 제공하는 지원금에 비해 정부의 자본확충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산은과 수은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산중공업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만 5조5000억원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 지원책 가운데 산업은행이 부담해야하는 규모는 60조원에 달한다. 

항공사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이관될 계획이라, 당장의 자본확충 부담은 덜 수 있으나 재정불안은 떨칠 수 있는 처지는 못된다. 

◆ BIS비율 하락 불가피, 산은 1분기 적자전환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지난해말 14.05%에서 올 3월말 기준으로 13.33%로 추락했다. 민간은행이 평균 15%대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산은은 올 1분기 적자로 전환했다. 

올 1분기 400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1분기 당기순이익 2006억원을 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일각에서는 올해 말에는 산은의 BIS가 12%대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뒤따른다. 

산업은행이 최근 90개 비금융자회사를 팔아 200억원을 회수한 것도 자체 자금조달 측면이 강하다. 

산은은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이사회서 올해 조건부자본증권을 4조원내에서 발행하도록 의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부실이 정부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정부가 기업의 금융지원에만 집중하고 재무건전성 위협에는 적극 나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