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전세대출 벽 높아진다… 은행 대출시장 한파 예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깐깐해지면서 은행권 대출시장의 한파가 예고된다. 

연초부터 급증한 전세대출 속도 조절이 가능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은행의 최대 수익원인 대출자산이 꺾이는 점은 치명적이다. 

정부는 전날(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을 발표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회수 대상이 되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전국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했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있다. 시가 9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 만큼 사실상 전세대출 금지나 마찬가지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올해들어 가파르게 늘어났던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속도 조절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680조8000억원으로 한 달 새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대출이 절반 수준을 차지한다. 전세대출은 한 달 새 1조9000억원 늘었다. 

통상 주담대는 연초 주춤하다가 연말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폭증했다. 특히 올 2월 7조8000억원 늘며 5년여 만에 증가규모가 가장 컸다. 3월에도 6조3000억원 증가했다. 

2018~2019년 1~2조원대 증가규모를 나타내던 전세대출도 올해 2월 3조7000억원, 3월 3조원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대출 규제 강화로 향후 은행 대출자산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은행들은 코로나19 관련 기업대출 위주로 영업을 강화해온 만큼 당장 대출자산이 위축되지는 않겠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은행 먹거리 중에서도 알짜로 꼽히는 주담대시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담보물건이 확실해 안정적인 우량자산인 만큼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은행 수익성에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출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담대가 막히면서 일반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담보대출보다 한도가 적지만 규제는 약한 만큼 당장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선 영업점에서는 강화된 규제 탓에 당장 내방고객의 혼선과 마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출 관리 업무도 한층 가중돼 볼멘소리도 만만치 않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대출을 받기 위해 영업점에 오는 고객들의 항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들도 정부정책에 따라야 하므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대출 전입 여부를 이전보다 훨씬 촘촘히 확인해야 해 업무량이 한층 많아질 것"이라며 "대출 관리는 철저히 은행 몫인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