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경제 충격 장기화…가계 대출 부실위험 부추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외 경제 충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의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계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대출 부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1%로 1년 전보다 4.5%포인트 상승했다.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늘었다는 의미로, 작년 상승폭(2.9%)과 비교해도 빚 속도가 빨라진 것을 알 수 있다.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161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증가폭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며 주춤하는 듯했으나 4분기 이후 증가세가 소폭 확대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이 3%대로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1분기 5.7%로 확대된 영향이다.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가계 빚이 점차 점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임금근로 가구와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가능성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수(1145만가구) 대비 가구 수 비중은 상용직 가구가 54.0%로 가장 높았으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자영업 가구(13.4천만원)가 가장 큰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고용여건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할 경우 이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대출 부실은 물론 잠재부실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을 추정한 결과, 매출 감소 충격 발생 시 감내기간 6개월 및 1년 미만 가구는 각각 18.4만, 30.1만 가구로 계산된다. 해당 가구의 금융부채는 37조원, 59조원 수준이다.

한은은 잠재부실 규모 추정을 위해 적자가구와 감내기간을 정의, 감내기간이 일정기간 미만인 적자 가구의 금융부채와 유동성 규모를 계산했다. 자영업 가구의 경우 업종별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직후 신용카드 매출액 변동률만큼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감내기간 1년 미만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낮을수록, 실물자산 보유가 적을수록 높았으며, 특히 자산 1분위 적자 자영업자의 경우 대응 여력이 여타 자산분위에 비해 크게 낮은 가운데 주담대 등 추가차입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됐다. 

문제는 매출 충격이 장기화하면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적자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잠재부실 규모가 상당폭 확대될 수 있다는 거다. 특히 보유자산이 적은 자산 1분위 가구의 감내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근로 가구의 경우 실업 증가폭이 외환위기 수준에 이른다는 가정에 따라 감내기간 6개월 및 1년 미만 가구는 각각 28.9만, 45.8만 가구로 추정된다. 해당 가구의 금융부채는 34조원, 52조원 수준이다.

특히 금융자산이 적은 임시일용직 가구가 상용직 가구보다 단기간 내 부실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종합적 고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향후 자영업 업황 변화에 따라 금융지원 정책의 연장·확대 등 대응수준을 조정하면서 영세 자영업 가구의 부실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