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5G 품질' 집중 질의 이뤄질 듯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한 위원장을 내정하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에선 5G 상용화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5G 품질 논란을 비롯 최근 진행 중인 유료방송 M&A(인수합병) 등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잔여 임기를 수행해 온 한 위원장은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지난달 26일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서 5기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한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임에 성공할 경우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5G 품질 논란과 관련한 방통위의 책임론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 소속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 역시 이와 관련한 집중 질의를 예고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지난 5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총 687만 6914명으로 현재에는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자 증가세에 따라 연내 1000만명 돌파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방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들의 실제 5G 이용시간 비율은 12~15%(SK텔레콤 15.4%, LG유플러스 15.1%, KT 1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소비자연맹이 조사한 5G 불만 사항에서도 품질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실제 5G 이용비율은 15% 수준이고 그 외에는 LTE로 이용되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다. 새로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3사가 5G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제값을 내는 5G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통신분쟁 주무부처인 방통위 차원에서 일시적인 5G 통신비 인하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통사들의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최근 방통위는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2019년 4월~8월)과 관련해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가 지속 적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에도 일각에선 미온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개질의서를 통해 "2019년 5G 불법보조금을 포함한 5G 마케팅 비용은 7조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45% 경감해 512억 부과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최근 방송·통신업계 화두로 떠오른 유료방송 M&A와 두고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심사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관련업계에선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과방위 소속 의원 간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한 위원장(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