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역·업종개편, 기능인등급제 등 담당

  •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일자리 개선 등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진팀 신설은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가 폐지되고 건설일자리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20.11.27 시행)와 기능인등급제('21.5.27 시행) 시행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출입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오는 11월부터 공공 100억원이상·민간 300억원이상 공사현장에 우선 적용된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자격·교육훈련·포상 등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전담팀 신설에 따라 업역폐지 시범사업 시행·평가와 발주제도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 법시행일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분야의 혁신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