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는 기업 입법 통과될까… 법인세 개편안 솔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를 넘어 일상화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거꾸로' 법인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를 최대 5%p 인하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추 의원 외에도 법인세 인하 관련 법안은 3건 발의됐다. 류성걸, 송언석, 구자근 의원 등 통합당 의원들의 발의가 주를 이뤘다. 

주요 선진국들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은 현행 4단계로 나눠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을 2개로 단순화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8%p로 2%p 인하한다. 

과세표준 2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0%를 일괄적용한다. 

기존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은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기업은 22% ▲3000억원 초과 기업은 25% 등 각각 구가별 법인세율을 적용해왔다. 

동시에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 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기존 7%에서 5%로, 100억원 이하 기업은 기존 8~10%에서 6~8%로 낮아진다. 

하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를 강화해 기업에 세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활성화를 적극 주장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조세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서 정부 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독려 입법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문제는 '조세' 창구가 법인세 등을 골자로 한 기업에 쏠리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으나 한 쪽에서는 '증세'를 추진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