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미래 지향적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터넷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적 이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대중소 기업 간 상생·발전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는 인터넷 이용자가 단순 소비자에서 참여와 혁신의 주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 강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제3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ICT·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3인, 소비자·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관련단체 3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등 총 31인으로 구성된다.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에는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를 위촉했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든 산업과 생활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제3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