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노조,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일원화 촉구 나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공무원노동조합이 5기 방통위 출범과 관련,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출범한 지 12년이 흐른 지금, 방송통신 미디어 생태계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아래 강력하게 미디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일원화하는 재정비 노력이 시급하다"며 "기관의 특수성 및 효율성 등을 따져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미디어 상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들은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주년 공약평가 결과, 공약 이행률은 12.84%이며, 이 중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의 이행률은 3.7%에 그쳤다"며 "언론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지역방송 활성화,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미진함을 보였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5기 방통위가 처한 정책환경은 어둡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은 명백하다"며 "이에 대한 진지하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