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재부 등 1급이상 공직자 10명중 4명이 다주택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과 금융세제 등을 다루는 주요부처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6일 관련부처 산하 1급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총 재산과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결과 이들의 1인당 총 재산은 신고가 기준 20억원, 부동산재산은 1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위 10명은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는데 이들중에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요직을 거친 산하공공기관 수장도 포함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그뒤로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000만원 순으로 10명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분석한 107명중 다주택자는 36%인 3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3주택 보유자는 7명(공기업 사장 3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된 2017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이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시세차익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1인당 평균 11억3000만원에서 17억1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51%)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억5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4억3000만원(51%)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를 감안할때 서울아파트값의 상승률이 14%의 3.6배 수준이라는 국토부 발표는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