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다양한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평가·인정제도의 구체적 기준이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위해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전자서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추진하면서 온라인 공청회를 오는 11일 개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국제통용평가 고시 등도 마련해 전자서명법 개정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전자서명 시장경쟁 활성화 기반이 조성돼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및 서비스가 출현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T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안은 정보보호지침 권고 대상, 침해사고 시 대응, 기기 등의 인증범위를 명확히 했다.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및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도 지정한다. 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는 지정권고 절차·통보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해 취약점 분석·평가의 이행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관련 3개법이 12월 시행되면 전자서명 개편, 정보보호인증, 기반시설 평가로 정보보호 체계가 공고히 하면서 국민에겐 편의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며 "정보보호 제도 변화에 따른 인증·평가 등 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