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공공분양 착공실적' 실제보다 과다 계산미착공 물량과 민간분양 물량 포함시켜 계획 초과달성국토부 "일부 오류 인정하지만 모두 계획대로 착공완료"
  • ▲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연합뉴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공공분양 착공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착공 실적에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단지를 끼워 넣거나 민간분양 물량까지도 합쳐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8·2019년 공공분양 착공실적'과 한국감정원 청약홈 등에 올라온 착공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2141가구, 2019년에는 1만1695가구가 초과 계산됐다.

    착공시기가 다음해로 밀린 단지를 해당 연도의 실적치로 포함시키거나 민간분양된 평형까지도 공공분양 물량으로 편입시켜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공공분양의 경우 2018년 1만9085가구(목표치 1만8000가구), 2019년 3만1489가구(목표치 2만9000가구)를 착공해 주거복지로드맵상 나타나 있는 계획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잘못된 통계를 내놨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실적치로 계산된 전북 익산 '평화지구(819가구)'는 각종 문제로 2019년도로 착공이 밀렸다. 최근에는 매립폐기물이 대거 발견되면서 현재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2018년 실적으로 잡힌 대전 도안갑천지구 3블록 '트리풀시티'와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M4블록)' 등의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물량으로 같은 단지라 하더라도 전용 85㎡ 이하는 국민주택(공공분양), 85㎡ 초과는 민영주택(민간분양)으로 청약을 접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들 가운데 민간분양된 평형까지도 공공분양 착공물량으로 잡아 계산한 것이다.

    이처럼 부풀려진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로 착공된 공공분양 물량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만6944가구, 1만 9794가구로 계획치 대비 달성률이 94.1%, 68.3%에 그친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85㎡ 초과 민영주택이 공공분양 물량으로 잡힌 것은 실적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서 "착공이 미뤄진 단지들은 지장물 철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뒤로 늦춰졌을뿐 모두 착공돼 고의로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끼워넣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