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가 80% "구글·애플 인앱결제 정책 불공정"

국내 인터넷 전문가 10명 중 8명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 방침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 관련 교수 및 기관·기업 종사자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32%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29%는 '공정하지 않다', 18%는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모든 콘텐츠 구매·구독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경우 국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2%가 악영향을 예상했다.

이 밖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국회 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은 약 79%로 집계됐다.

아울러 응답자 중 83%는 현행 30%인 인앱결제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50%는 적정 수수료율로 '5~10%'를 꼽았고, 28%는 '5% 이내'라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응할 정책 제언으로 ▲독점적인 시장 구조 완화 ▲중소 앱스토어 활성화 ▲국내 수익분에 대해 적정 과세로 공정경쟁 유도 ▲국내 콘텐츠 사업체 및 개발업체의 생태계 유지 지원 필요 등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