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 뺨치는 '검은머리 외국인’ 세무조사…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 통해 탈루하기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2일 “최근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속에서도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받은뒤 세금을 탈루하거나 투자금 증여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10명이다.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30대이하 연소자중에는 편법증여를 받은 외국인 30명 등 76명과 법인 설립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12명에 대한 조사도 실시된다.

이들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에서 법인·소득·증여세 등을 탈루하거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했다.

투자자 A의 경우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뒤 거액을 투자하고 법인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수십억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은 세부담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했다.

조사대상중에는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를 받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B는 배우자 A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는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하고 배우자A는 소유 아파트를 상기 법인에 양도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로 볼 수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중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았다. 이중에는 외국인 30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검은머리 외국인 A는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의혹이 짙다. 여기에 고가아파트 취득후 임대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한편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자와 법인에 대해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한다는 복안이다.

김태호 국장은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