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국비 최대 2억 지원…뉴딜사업추진 시·도 가점 부과

  •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개별운영됐던 '주민참여프로젝트사업'과 '사업화지원사업'·'소규모재생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23일부터 첫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10인이상 지역주민이 1년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1곳당 국비를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선정 규모는 약 80곳으로 국비 총 1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사업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화과정지원 컨설팅을 추가했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개편한 만큼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2022년에 개편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전 지자체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1년 시·도 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 특징을 보면 도시재생예비사업 개편후 첫 공모인 만큼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 신청기간을 주고 내년초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먼저 추진중인 뉴딜사업 추진성과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엔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 지역자원조사·마을문제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 및 창업육성사업은 그간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했다.

    공모접수는 11월13일부터 4일간 진행되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후 12월중 최종 발표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있게 준비하는가에 달렸다"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충실히 해 성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