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7일서 16일로 옮겨… 행복청·새만금청도 연기김 장관 쿠웨이트 조문사절단 활동으로 귀국 후 격리조처野, 부동산정책 실패에 화력 집중… 與, 김장관 엄호·투기 근절 주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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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 국감이 김현미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절단 활동과 코로나19(우한 폐렴) 방역 조처로 다소 미뤄졌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집중 조명하려던 야당으로서도 김 장관이 빠진다면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에 불과한 만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 국토위 전원회의.ⓒ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로 예정됐던 국토부 국감 일정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외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새만금개발청도 일정이 덩달아 밀렸다.
김 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문사절단 단장으로 파견되면서 귀국후 자가격리 기간 등이 고려됐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쿠웨이트는 국토부와 업무상 관련이 많고 이전 국왕 서거때도 국토부 장관이 사절로 갔다 왔다"며 "여야협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귀국했으며 오는 12일부터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 국토교통위는 어떤 상임위원회보다 핫한 곳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두달이 멀다 하고 쏟아낸 부동산정책이 '헛발질'에 그친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항공의 부실 운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특혜 채용에 이어 구본환 사장의 해임 논란까지 촉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등 쟁점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정책 실패는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다. 치솟는 집값과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은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까지 출렁이게 할만큼 민감한 이슈여서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는데, 여당은 김 장관을 엄호하며 부동산 투기근절의 당위성을 어필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을 비롯해 정부·여당은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0% 넘게 폭등했다며 맞서고 있다.
외청인 행복청과 새만금청은 한숨을 돌린 셈이 됐다. 김 장관이 빠진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했다면 여야의 집중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자가격리 기간을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다. 김 장관은 귀국후 엿새쯤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코로나19 방역지침상 통상 2주간 격리하는 것에 비춰볼때 격리기간이 짧다. 한 코로나19 방역 관계자는 "(김 장관은) 귀국후 음성 판정 확인서 등 표면적인 절차만 거칠 듯하다"며 "장관이라고 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피해 가는 것은 아니나 일부 국가의 경우 단기 출장시 기업인의 격리 면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어 고위공직자만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 ▲ 김현미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