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구본환 前사장 보고 뒤 4·5월 직고용 추진 지시노·사·전協 직고용 부적합 판단 5일만에 뒤집혀유경준 의원 "인국공, 文대통령 비정규직 제로화 상징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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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전 사장 해임으로까지 번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특혜 전환 논란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국토부 앞 인국공 사위.ⓒ연합뉴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인국공 내부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보안검색요원(1902명)의 청원경찰 직고용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실 설명으로는 지난 3월 당시 구 사장이 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청와대에 대면보고 했고, 4월10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유선으로, 5월20일에는 청와대 주관 정부 관계기관회의 참석 부처(국토부·경찰청·고용부·국방부·국정원)를 통해서 직고용을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왔다. 5월 회의에 공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입수 문건에는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면 법적 문제를 해소하라는 내용과 보안검색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을 고치면 위헌인지, 특수경비원 신분을 해제해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확인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사는 청와대 지시대로 내부 법률자문을 거쳐 공사법 개정은 위헌 소지가 낮고,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풀면 공항 운영에 장애가 생기며 공항 방호인력 손실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유 의원실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2017년부터 130여 차례 진행된 노·사·전협의회 과정이 단 5일 만에 뒤집힌 배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관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가 아닌 공사에서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방향은 공사 자체 검토는 물론 외부 법무법인 검토와 노·사·전협의회에서도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났었다. 공사가 왜 일요일 밤 10시에 직고용 결정을 기습 발표했는지 이해가 안 갔다"면서 "지난달 17일 이정희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이 손명수 국토부 2차관에게 보낸 문자 사진을 보고서야 이해가 갔다"고 말했다. 해당 문자에는 국토부의 해임 추진과 관련한 구 전 사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청와대 고용비서관실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폭탄발언이 나올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공사는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부일정 장소이자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발표된 상징적인 장소"라면서 "청와대 지침 없이는 공사가 이틀(6월18·19일) 만에 국토부·고용부·국방부·국정원 등 정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와 회신을 받아 21일 직고용 결정을 발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가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관여했는지, 왜 공공기관의 정규직 문제를 청와대가 일일이 관여했는지를 이번 국감에서 밝혀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 유경준 의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