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국세 체납액 상반기만 8.8兆…올해 ‘역대 최대치’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올해 세금 체납액 증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걷지 못하는 체납액이 2015년 이후로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했고 2016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 상반기만 8조 8703억원 상당의 체납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체납금액 9조 2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 한 해 체납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걷지 못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금 체납액이 3조 511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2조4244억원인 대비 48% 증가한 수치며 작년 총 체납액 3조 2388억원 보다 3천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 세금 체납액 또한 2016년 4조 5549억원, 2017년 5조 2285억원, 2018년 5조 9626억원, 2019년 6조 45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5조 3585억원으로 개인 세금 체납도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 전망이다.

이로인해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결손 예정) 하는 금액도 2016년도 8조 2766억원, 2017년 7조 4782억원, 2018년 7조 6478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8조 4371억원으로 증가세며 올해 상반기에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금액은 4조 1584억원에 달했다.

전체 체납 건수 역시 2016년 157만 1365건, 2017년 178만 6261건, 2018년 214만 7550건, 2019년에는 230만 2542건으로 16년 이후로 국세청이 걷지 못한 세금체납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국세가 결손 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