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허위출장비 부정수급 2167건, 전체 68.3%최근 5년간 출장비 부정수급 징계조치 14건 불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올해만 2억여원의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공공기관의 관행화된 출장비 부정수급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LH 임직원의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는 총 2167건(지급액 약 2억351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 진주 LH 본사 출장만을 전수조사한 것인데 실제 부정수급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LH 임직원이 신청한 본사 출장 3171건 가운데 2167건(68.3%)이 해당 출장신청자의 진주 본사 출입기록이 없었다. LH 본사 출입을 위한 스피드게이트 6곳과 임시출입증 발급(본사 출입용 사원증 미등록자)기록을 출장신청 내역과 대조한 것으로 결국 본사 출장신청자 10명중 7명은 청사에 출입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LH는 본사 상주직원 인솔이나 지하주차장 등을 통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역시 LH가 평소 보안관리를 도외시하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장 비위와 관련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LH측에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LH는 출입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교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임직원의 총 출장건수와 출장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5만4551건 ▲2017년 5만9109건 ▲2018년 6만996건 ▲2019년 6만6516건 등 매년 증가하면서 출장비 지급액 또한 2016년 82억8330만원에서 지난해 101억3163으로 늘었다.

    반면 LH 감사실이 최근 5년간 출장비 부정수급 건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경우는 14건(34명 대상, 회수 767만6570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관행적인 출장여비 허위수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감사원과 권익위에 들어가자 지난 4월 '출장여비 자체 조사계획'을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어 6월에는 LH감사실장과 감찰부장 명의로 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라는 사내 메일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의하면 LH출장비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의 강력한 점검과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전직원 출장현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