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시장 난리나자 이제야 "송구"

서울 전세가격이 6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16일 정부 세종청사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미 장관은 최근 들끊고 있는 부동산정책 비난여론에 대해 "정책 결과로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한 모습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나온 대답이다.

이날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해서 정책이 이제 시행되고 있고, 초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현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대책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 시장이 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단계로 통계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는 주택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송파구 잠실동은 10억원하던 주택이 3년만에 22억원으로 무려 2배이상 올랐다"며 한국감정원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 이유로 송석준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2분기 대비 올 3분기 서울 25개구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4.8%, 실거래가격지수는 50.4% 상승한 것으로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같은기간 실거래가 상승률은 106%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도 힘을 보탰다. 송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차가 이명박 정부 대비 현정부가 38배나 높다"면서 "또 5번의 부동산대책보다 정부가 진행한 3차례 통계표본 통계후 집값차이가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시절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KB국민은행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률 격차는 0.4%p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선 한국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KB국민은행 지수는 30.9% 폭등해 15.2%p 격차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수치차이에 대해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호가가 중심의 민간통계가 원인"이라며 "표본조정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고, 표본도 매년 1월 수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