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3억' 요지부동 홍남기에 해임 청원 쇄도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일 오전 11시 현재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12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 5일 등록된 이 청원은 진행 중인 국민청원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청원 작성자는 "대주주 3억원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 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는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며 "주식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주식 보유액이 직계존비속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해당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관련 주식 매도로 수익(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지분 산정 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 주식 보유액 기준은 계획대로 3억원으로 낮추지만,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 요건과 관련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이전 대비 과세 대상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압력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되는 과세 대상 보유 주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총 41조6000억원으로 과거 대주주 변경 구간 대비 확연하게 높아진다"며 "시장별로 코스피 신규 과세 금액은 기존 52%에서 9% 증가한 25조6000억원이며, 코스닥의 경우 기존 39%에서 11% 증가한 16조원"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가 소득세 시행령과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를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19일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챌린지도 이어졌다. 

해당 챌린지를 주도하는 이들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로 주식 투자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지사항을 통해 "홍남기 해임 청원이 초반 7일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뒤 동력이 떨어져서 이대로 가면 20만 돌파가 어려운 상태"라며 실검 챌린지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단 걷고 보자는 식의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오묘한 재정준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기재부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세금으로 '영끌'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3전 23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마저 걷어낸다고 하니 국민들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잘 살아보겠다는데, 왜 자꾸 그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가. 이 정부는 국민들이 배부르면 배가 아픈 모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