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땅' 5000억 넘을까… 권익위 "대한항공 받아들일 가격 중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민원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는다. 공원화 사업을 밀어붙이는 서울시 입장에 따라 대한항공은 결국 부지 매각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 주 중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민원 관련 최종 합의안을 내놓는다. 당초 이달 중순경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양 측 입장차가 커 시간이 더 소요됐다.

권익위 기본 입장은 “서울시의 토지 매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다. 공원화 등 사업 목적의 공익성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의 토지 인수 자체는 위법성이 크게 없어 보인다”면서 “현재는 대한항공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을 협의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의 흐름은 앞선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달 서울시 국감에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송현동 토지 매입과 관련해 사유재산 침해 등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 “권익위 중재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차원의 행정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서울시는 이달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일대의 토지 용도를 ‘공적 공원’으로 변경했다. 권익위 합의안 발표 전인데다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용도 변경을 기습 추진해 논란을 샀다.

토지 매입은 LH를 통해 진행할 전망이다. LH가 송현동 토지를 매입해 서울시 대신 보상비를 지불하고, 이후 해당 금액만큼의 시(市)유지로 교환받는 3자 매입 방식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앞선 감사에서 “서울시로부터 토지교환 방식의 매입을 공문으로 권고 받았다”며 “송현동 부지 선매입 후 서울시의 다른 부지와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관건은 가격이다. 시장은 해당 토지의 가치를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경복궁 바로 옆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한 가격이다. 

앞서 서울시는 4670억원 가량을 토지 보상비로 책정해뒀다. 토지 가격에 대한 양 측 입장차가 컸던 만큼 권익위 합의안에도 관련 내용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 최종 합의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 2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시장에 내놨다. 서울시는 5월 말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간 입찰을 막고 단독으로 땅을 사들이겠다는 뜻으로, 서울시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매각 발표 후 15개 업체가 부지에 관심을 보였지만, 공원화 소식으로 6월 진행한 예비입찰에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항공은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관련 민원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