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강화시, 서민피해 우려” 대출 증가폭 주춤하자 ‘지켜보자’ 모드적용지역 확대 등 다방면 방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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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규제 강화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이면 신용대출을 생활자금으로 쓰는 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대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DSR 규제 방안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 중이나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이 일제히 DSR 확대를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큰 틀의 방향성일 뿐 당장 시행할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DSR 일괄 규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차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막기 위해 DSR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DSR 강화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경기 악화 속에서 당장 대출을 조였다가 결국 생활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부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는 금융 건전성을 우려해 DSR을 강화했다가 실제 시장에서는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출부터 죌 수 있어 금융약자의 피해를 우려한다.

    가계대출의 급증세가 최근 주춤한 점도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지난 5월 1조2000억원, 6월 3조3000억원, 7월 3조4000억원, 8월 5조3000억원 등 가파르게 증가했다. 9월 증가폭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에 비하면 10월 수치는 일단 진정된 양상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연말까지 매달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 원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자율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넓히거나 주택가격 기준을 낮추는 방안 등 다양하게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