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세가격 5% 상승 예상…건산연 "부동산 규제 조정해야"

내년에도 전세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내년도 건설수주와 부동산 시장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건축 수주 위축으로 전년 대비 6.1% 줄어든 164조1000억으로 집계했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증가로 0.2% 소폭 회복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전망은 더 우울하다. 내년 전국 전세가격은 5.0% 오르고 매매는 0.5% 하락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선행 지표인 수주만 증가하고 실제 동행지표인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지표 간에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 규제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공공 부양책을 집중하고 부동산 규제를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규제는 시장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주가 늘었는데 정부 규제 영향으로 지방 시장 변동성까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전세가는 두드러지게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요는 계속되는데 임차인 보호조치로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특히 임차시장에 신규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양시장과 같이 임차시장에서도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년 부동산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0.5% 가량 하락이 예상된다. 연구원은 수도권 0.7%, 지방 0.3%로 예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에 수요자들이 쏠리면서 초기에는 고가 매물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에서 강한 매도압박을 늦추지 않는 만큼 버티기 어려운 지역에서부터 매물이 출회돼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에서부터 매매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1년은 전세와 매매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돼 시장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김 부연구위원은 "임차시장은 실수요 시장인 만큼 비효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확한 대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만큼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등 정부에서 독려하는 사업을 집중 검토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