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3G·LTE 주파수 재할당, 경매로 결정하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 과거 경매가를 연동해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 간 경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3일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6월 이용 기한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10㎒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및 규모를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5조 5000억원을 반영하면서 이통 3사와 갈등을 겪는 상황이다.

앞서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 600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통 3사는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재할당 대가는 과거 4번의 경매를 포함한 지난 15년 간 할당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할 때, 경제적 차이(LTE 시장 축소 등)에 따라 신규 주파수 반영 기준(약 50%) 보다는 낮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한다.

이와 같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이뤄질 경우 이통 3사는 3조~4조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전파법 및 선례에 반하는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전파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기금 확보 등 다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사업자 간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격차가 크다면, 과거 각 경매 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