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토부 등 합동발표 하루 연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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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 발표가 유력했던 전세대책이 하루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수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18일 예정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추가 조율이 필요해 회의 자체가 하루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LH, SH공사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을 확장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9000가구 공급했는데 이중 매입임대가 3만1000가구, 전세임대가 4만8000가구였다. 이를 확대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등 민간공급을 규제하면서 입주물량이 대폭 줄었고 여기에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더욱 부추긴 상황"이라며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민간공급의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