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우사인 볼트처럼?"… 통신업계, 정부 재할당 산정 방식 '난색'

이동통신 3사가 정부가 공개한 주파수(3G·LTE) 재할당 산정 방식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고, 비현실적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급기야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정부의 5G 투자 조건을 우사인 볼트 기록에 비유하며 답답함을 나타냈다. 

5G 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최소한 이통사들이 가능한 수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에서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 관계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다만, 공개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입장 발표만 이어지는 등 각자의 주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그쳐 아쉬움도 남았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할당 대가를 5G 무선국 투자 규모에 따라 할인해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과거 경매 가격을 100% 반영해 기준 금액을 4조4000억원으로 설정하되 2022년 말까지 사업자당 5G 무선국을 15만개 이상 구축할 경우 3조2000조원까지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통사, 과거 경매 대가 반영하는 것 '무리'

하지만 이통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과거 방식과도 전혀 다르고, 법률상으로도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경쟁 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 측은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 경매결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점에 있다"며 "과거 정부가 셋팅해놓은 특정한 상황에서 과열 될 수 밖에 없었던 1.8㎓ 경매 결과는 반드시 보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KT 측은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에는 맞지 않다"면서 "재할당 대가 상승을 우려해 앞으로 어떠한 통신사도 경매에 적극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재할당 받을 것까지 고려해 경매에 입찰하는데 신규 경매대가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과거 경매 낙찰가가 영원이 유지돼 어떤 통신사도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5G 무선국 15만국 구축 조건 '비현실적'

이통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5G 무선국 15만국 구축 조건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통사들은 5G 활성화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모든 비용과 인력을 총동원해 지금까지 약 5만국을 구축한 상황이다. 불과 2년 만에 10만국을 더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LTE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5G 투자 관련 조건이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측은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옵션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이자 이중부과에 해당돼 중대한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면서 "이 조건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5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적정 재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파법령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