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투기 근절위해 보유세 강화 필요"…現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안해(종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정한 과세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보유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신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이 이미 부여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구입 희망자들의 소득수준,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지분공유형 등 주택공급계획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이들 방식은 주택공급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역상황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따라 3기 신도시에 이들 주택공급방식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그는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과 관련해서는 "주택구입 희망자들의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운을 뗀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이 투기수요가 돼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수를 위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시기에 대해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되는 내년쯤으로 예측했다. 

그는 지금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매수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할때 매매시장의 안정세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며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 후보자는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는 방안에 주력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도심내 역세권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등 도심내 공급방안과 밀도는 높이면서 쾌적성은 유지하는 등의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정책이 집값 급등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탓하면서도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했지만 사상 최저수준의 금리와 전세가격 상승 등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