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도심 주택공급 방안 마련할 것" 취임 일성…설 이전 공급대책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도심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변 장관의 첫 부동산대책이다.

변 장관은 29일 열린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이 발표할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그동안 누차 강조해온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방안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 등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다.

변 장관은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기존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택 정책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 개발하는 사업실행 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도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더욱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변 장관은 "물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항공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