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규제 혁신, 코로나 허위정보 근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주요 목표로 방송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방통위는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범정부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엄격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허위조작정보, 디지털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새해에는 방통위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5기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자 한다"며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규제 혁신을 통해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한 위원장은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코로나19 등 재난 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방송을 고도화하는 한편, 꾸준히 강조해 온 허위조작정보 근절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정확한 재난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 서비스 전 과정을 촘촘히 살펴서 국민 불편사항을 먼저 발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함께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을 키우고,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