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적발…3월 공매도 재개 위험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일부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에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불법 공매도가 판 치는 상황에서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박 의원은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보와 자금력이 월등한 세력들이 시장 참여자인 국민들 모르게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장난을 쳤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기간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작년 8월 한 달간 1만4024건이 발생했다. 특히 8월 27일 하루에만 5315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중 대다수가 결제일에 상환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오는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 금융위원회에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생긴다"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 금지와 공시요건 강화 법 개정이 이뤄지고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등을 발표했지만,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차단하지 못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속되는 한 공매도는 반칙이며 불공정"이라며 "일부 기관과 힘 있는 개인들에 대한 특혜"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