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확보 실패론… 政 “계획대로 진행 중 사과할 일 없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도입 실패론이 불거지자 정부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사과할 일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타 국가 대비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시기도 늦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조만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3분기에 집단면역 체계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당장 내달 예방접종과 관련 구체적 절차와 우선접종 대상자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도 ‘시기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발언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에서 “정부는 성공한 백신을 제때, 필요한 양만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집단방역 수준의 백신 접종을 끝내고 일상이 가능할지가 중요하다. 가을 이전에 우리 국민의 6~70% 정도가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야당 측에서는 타 국가와 비교해 백신 확보 물량이 부족하고 시기가 늦었다고 질타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는 “왜 다른 나라들은 인구 수의 5~7배 백신 확보에 뛰어들었는가. 정부가 백신을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늑장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관련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이 국민 앞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의원 역시 “주요 국가는 지난해 4월부터 백신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확보에 느긋했고 정부 당국자 간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서로 엇박자를 냈다. 우왕좌왕하는데 국민이 죽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종성 의원도 “코로나19 백신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하는데도, 예산이나 안전성만 갖고 고민만 했다. 경제가 망가지고 국격이 추락하는 부분 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도입 실패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국내 방역 성과를 고려할 때 백신을 인구수 대비 몇 배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4400만명분이면 충분했지만, 국민 의견을 수용해서 적정량보다 많은 5600만명분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가 얼마나 백신을 확보하는지가 무엇이 중요한가. 남의 나라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 나라에 물어보라. 백신은 국민 세금이다. 빚을 지면서까지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빨리 시작한들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는 그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의미가 없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문제로 국민께 사과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