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 757억 배정방통위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181억 투입교육대상, 방식 등 차별성 없이 '혈세' 낭비부처간 협의 없이 '치적쌓기' 비판 목소리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포스트코로나 일환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업에 수억원의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7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503억원 대비 254억원 증액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연간 1000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등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도 올해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18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 미디어교육 학습자료 개발', '디지털 미디어교육' 등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아 디지털 미디어교육에 2억 2000만원, 찾아가는 소외계층 미디어교육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배정했다.

    하지만 양 부처 주요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교육대상·내용 및 방식 등이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대상 측면에서 방통위는 유아와 취약계층을 특정해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유아와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별도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범위가 넓다.

    또한 교육내용의 경우 방통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SNS, 실시간 OTT 등 디지털을 활용한 소통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SNS, 스마트기기 활용법이나 교통‧금융‧쇼핑 등 일상분야의 디지털 활용법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없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이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 미디어의 제작, 비판적 이해 등 미디어의 내용(콘텐츠) 활용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한다.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디지털 도구 자체의 사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육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교육 사업에서도 모바일 활용법, 보이스피싱 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소양‧예방‧참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역시 SNS, 유튜브 등의 디지털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복 논란을 피해가지 못한다.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별도 내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청자권익증진' 사업도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사업과 차이점이 없다. 이미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미디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시청자권인증진 사업 예산에 38억 900만원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양 부처가 협의없이 중복된 사업들을 '치적쌓기'로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간 디지털 소통역량 강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복되는 사업들은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