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대출 등 38.4兆 푼다…10.1兆 만기 연장도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중에 38조4000억원을 풀어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15만 가구에는 근로·자녀장려금 1147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설을 맞아 총 38조4000억원의 특별대출 자금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중은행 31조3000억원, 국책은행 3조8500억원, 한국은행 2365억원 등 대출이 38조4535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 공급이 2조1970억원이다.

산업·기업은행 등 기존 10조1000억원쯤의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에 들어간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서 설 전에 주기로 했다. 15만 가구에 1147억원이 지급된다.

1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한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는 애초 이달 25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1달 연장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선물이나 제사용품 구매와 관련해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동네시장 장보기' 등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제수 등을 사면 무료 배달과 할인 혜택을 준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30% 싸게 판다.

다음 달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할인율도 10%로 현행보다 각각 2배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분기에 4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올해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104만2000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1~2월 중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70만개 이상의 참여자를 채용한다.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전체 목표(6만3000개)의 44%인 2만8000개를 1분기 중 채용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5만여명)에 대해선 다음 달 안에 지원금(100만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금리는 1.0%로, 사업주융자는 금리를 1.2%로 각각 인하한다.

또한 정부는 어려운 시기 나눔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기부금을 늘리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 수준이다. 1000만원을 넘으면 30%까지 공제해준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기부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