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비효율적 관리체계 타파

대한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방식의 ‘(가칭)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 

20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 관리체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내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지만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은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다. 의사면허 관리체계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협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 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연구를 진행했다.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