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은행CEO 중징계…금감원 내부선 윤석헌 책임론

은행권은 물론 금감원 내부에서 조차 윤석헌 금감원장도 사모펀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은행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예고된 가운데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지난 3일 사전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로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지난달에도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제재 요건과 근거를 담아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가 적시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직무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진옥동 행장 역시 손태승 회장 사례를 참고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는 은행장과 임원진에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펀드를 판매한 직원들도 정직과 감봉, 변상 등의 징계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때문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은행권 소송이 빗발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같은 은행장 중징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사모펀드 부실 문제가 터진 이후 줄곧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곳엔 반드시 경영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지난달 금감원 임원회의에서도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제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이 은행장 중징계로 결론난 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은행권 노조가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사모펀드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감원, 윤석헌 원장부터 져야 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성명서는 “사모펀드 판매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금융정책이나 감독당국도 책임이 크다”며 “그런데도 감독 당국은 일선 현장에서 인사권을 볼모로 판매를 강압당하는 금융노동자들을 불완전판매로만 일방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노동자들을 실적만 좇는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몰아가며, 중징계로 답을 내놓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회성 징계가 아닌 사모펀드 규제방안과 실효성 있는 징계방안 등 금융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고, 정책·감독실패자부터 매를 맞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