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증여 15만건 넘어... 상속증여세 10兆 돌파

지난해 주택 증여건수가 15만건을 넘으면서 정부가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는 10조3753억원이다. 2019년 보다 2조462억원, 24.6% 늘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2009년(2조4303억원)부터 11년째 상속·증여 세수는 매년 늘어왔다. 단, 지난해 증가율은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매매가격 상승이 상속·증여 대상 재산가액을 상승시켰다. 지난해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5.4% 상승했다.

아울러 주택증여 건수도 크게 늘면서 세수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주택 증여건수는 15만2000호로 전년 보다 37.5% 증가했다. 주택가격이 오른 탓도 있지만, 증여건수가 크게 늘면서 상속·증여 세수를 끌어올렸다.

시장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정책이 주택 증여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오는 6월부터 기존 10~20%에서 20~30%로 올린다.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율은 60%로 인상한다. 세금인상에 앞서 주택증여에 나서 관련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