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관리 전담부서 빠르면 3월 신설

국토교통부가 전월세관리 전담부서를 빠르면 내달경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임대차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3월경 신설된다. 이곳에서는 임대차시장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관리 등 관련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 도입 등 임대차시장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정책과 일부 인원이 맡던 업무를 별도의 부서에서 전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장 주택임대차지원과는 오는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시행방안부터 짜게 된다.

국토부는 또 토지정책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한다.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정규조직으로 만들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획단은 앞으로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으로부터 인력을 보강받는 등 인원수를 30명 안팎으로 늘려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