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3기 신도시 대토보상 인기 '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진행된 대토(代土)보상이 원주민들에게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토보상이 투기꾼에게 안성맞춤인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인천계양지구 내 공동주택·주상복합용지 등 39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주들의 대토보상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18필지에서 필수 참여인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됐다.

대토 보상은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끝난 새 땅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수용 시점에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이 끝난 후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등을 각자 수용당한 토지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배분한다.

LH가 대토보상을 진행한 것은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계양지구가 처음으로,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써왔지만 그 결과는 미달로 이어졌다. 당초 3기 신도시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 대토보상 관심이 높았던 곳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지구에서 드러난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대토보상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지장물 조사거부 등을 통해 LH의 보상작업을 집단 보이콧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상 신도시 사업 등으로 땅이 수용되면 원주민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토지보상을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받기 때문에 대토보상 등을 통해 개발이 끝난 새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대토보상은 외지인 투기꾼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제도로 여겨진다. 대토를 위해 기존 땅을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이 40%에 달해 현금보상(10%)보다 높으며 단독주택용지나 근린생활용지 등을 받아 개발하면 수억원대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갖고 있기만 하면 자격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외지인에게도 대토보상 기회가 돌아간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 역시 시세차익이나 토지보상을 노린 단기 투자자였지만 원주민 신청이 부족할 경우 대토보상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을 위한 보상 체계가 외지인 투자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점이 이번 사태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보유한 지 얼마 안 된 투자자에게 대토보상 등의 권한을 주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며 "LH 직원들의 땅투기로 인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