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등록제 전면 확대…LH쇄신 모든 방안 검토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일환으로 '부동산 재산등록제'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1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면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LH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동산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 환수조치하겠다”면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설치방안도 제시됐다. 김 대표는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공직자 대상 수사방향과 관련해서는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주고 검찰도 수사중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환해달라”며 검찰의 수사참여 확대를 언급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LH조직 쇄신과 관련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며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지만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신규택지를 발표할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