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구 공시가기준 전면 재조사…부동산失政 국민전가 안돼

서울 서초구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제주도와 함깨 공시가 기준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렴주구(苛斂誅求) 공시가 인상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전날 제주도와 서초구가 부실한 정부의 공시가격을 공정하게 바로잡고자 '제주도-서초구 공동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합의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례적으로 폭탄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가렴주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통해 전국 평균 19.08%, 서초구는 평균 13.53%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공시가격은) 기준자체가 엿장수 맘대로로 불공정 기준"이라며 "공시가격 폭탄인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증세쇼크, 건강보험료 인상쇼크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책임과 피해를 국민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어려움은 보지않고 자신들의 목표만 채우겠다는 것은 찍어누르기식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특히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으로 기초연금, 건보료 등 국민생계와도 밀접한 기준액이 돼 공정하게 산정돼야 한다"며 "허점투성이 공시가격을 묵인하고 불공정을 용인하면서 곳간채우기식 증세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무엇보다 공정한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서초구는 제주도와 함께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도입해 현재의 부실투성이 공시가격을 공정하게 바로잡을 수 있게 합동조사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