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피해자모임, 이통3사 대상 집단소송 추진

5세대(5G)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결국 소송까지 번지게 됐다.

18일 네이버 커뮤니티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통신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00만명 이상 모집을 목표로 오는 22일부터 공동소송인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5G 피해자모임은 이통3사 5G 기지국 수가 전국 기준으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기지국이 야외에 집중되면서 주거공간이나 사무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실은 "5G 이용자가 이미 1000만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5G 기지국과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 신호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비싼 이용 요금 등으로 사용자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민원과 항의가 있었음에도 통신3사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을뿐더러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신3사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들과 5G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기지국 구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률은 4G LTE 대비 평균 15%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에게 수만원 더 비싼 요금의 5G 서비스를 쓰게 했음에도 5G 전국망 구축이 지체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