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논란에 집단소송... "100만명 목표"
  •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품질 불량과 관련해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G 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고품질, 초고속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5G 전국망 구축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약 1200만명으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17% 수준이지만, 5G 기지국은 전체 기지국의 10%에 못 미치고 있다. 이통 3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690Mbps로, 당초 홍보했던 LTE의 20배 속도에 크게 못 미친다.

    5G 피해자모임은 "정부도 이통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부터 기지국 구축을 수년간 유예해줬다"며 "정부와 이통 3사의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