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관용없다"… 금융당국, 투기 특별 대응반 가동

금융당국이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 앞서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동안 땜질식 정책으로 이어가자 최근 LH 사태까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부동산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하에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으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될 경우 특별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때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과 함께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횟에 대한 중점점검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토지대출 관련해 농지법 위반 등으로 투기관련자의 대출을 회수하고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하는 등 금융권의 자정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