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모기지' 논란 확산… 주거 사다리 vs 빚 잔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50년 모기지론 부동산 정책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안이 핵심인데 '집값은 다 올려두고 이제와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부정적 여론이 적지않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발표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금융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주택 청약에서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시중에 나온 주택담보대출은 33년이 최대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만 34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짜리 상품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상환기간을 무려 10년이나 늘렸다.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 제안에 금융위는 즉각 화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은행장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40년 만기 모기지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 같다"면서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이나 했겠냐마는 지금 30년 국채로 나오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장기 모기지론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도 덧붙였다. 그는 "40년 모기지를 한다고 해도 30살에 대출을 받아서 70살까지 갚으란 뜻은 아니다"면서 "7년 내지는 10년에 보통 다 갈아탄다. 돈 내고 살다가, 그 사이 돈을 모아서 갚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해서 40년 모기지를 (금융위에서 준비) 했다"면서 "50년 모기지가 작동된다면 더 쉽고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지금껏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를 한껏 강화해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서 정작 '빚내서 투자'를 권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시점도 애매하다.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뒤지는 결과가 나오자 부랴부랴 정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40년 모기지론엔 취급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만 여당 안에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40년 모기지론을 설계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상환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은행의 부실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장에 도입될 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