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한국GM 부사장 "비정규직 고용, 사법화 지양해야"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 대해 “사법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사장은 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노사 간의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GM은 최근 법원과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명령받았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은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공장에 파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제작 업무를 맡았다. 이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부사장은 이에 대해 “노사 문제가 끝내 사법화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틀 안에서 당사자끼리 풀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보와 생존이란 인식이 노사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칙을 만들어 사법화로 갈등관계가 증폭되거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의 주요 이슈들이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보다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위기를 느낀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법화가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투자 및 생존 리스크(위험)로 번지게 된다”며 “장기적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